76,10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청과 민간인간에 작성하는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구청과 민간인이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02
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4.10 개정 부칙의 명시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103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04
징수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를 거둘 수 있나?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기타 - 1999.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증명 제출과 관련한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 가능일부터 30일 안에 징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 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없었지만 연기 범위인 3개월 안에 사실증명을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105
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76,106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76,107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08
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
소득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시장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 회신과 동일하므로 붙임을 참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6,109
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일정한 변제기 조건을 충족하면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76,110
일회성 컨설팅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소속회사 근로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다.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11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12
임대차·전세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임대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권 등기 재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과 전세금·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13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는 대상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14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안의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15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16
합의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소득인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권리의무 없이 당사자 합의로 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17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18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19
관상수 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관상수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상수 양도에 농지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6,120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21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하여야 할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이에 속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으로 수취할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해당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22
결손처분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한다.
76,123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24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25
신고기한 후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76,126
교수가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소속 교수가 연구활동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무관한 연구활동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 총액은 해당 대학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76,12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28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29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0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31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132
학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3
등기 전 임대소득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나? 임대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됨
소득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전 임대부동산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외 모든 권리를 넘겨받고 실제 임대료를 받은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중도금 수령 후 계약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고 매수자가 임대료를 수입한 경우이다.
76,134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
소득세 사립학교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5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36
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37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38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39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40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41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상 취득·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와 사업 후 아파트가 지정지역 내에 있으면 각 시점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결론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6,142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양도농지의 감면 후 양도나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타용도 변경 부분이 농지 등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도 추징대상이다.
76,143
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76,144
운송 중 멸실된 물품의 특소세가 환급되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된 경우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기타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출고된 과세물품이 운송 중 멸실된 경우 특소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멸실·파손·도난·화재가 발생해도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절차를 거쳐 반출된 물품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소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76,145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76,146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4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48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49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반영한다.
76,150
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나?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원천징수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