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등록일부터 6월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0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