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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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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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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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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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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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기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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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기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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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에서 병원 개설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일을 연결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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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한 개방병원의 수입과 의원 분배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수입은 개방병원의 익금이고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손금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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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는 관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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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증진,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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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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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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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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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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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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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기타의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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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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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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