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01
계약 해제로 지급한 법정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
원천징수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전 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입주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뺀 입주금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76,302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03
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지원기금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 조사와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다.
76,304
폐업자의 중고차 경락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
조세특례 - 1999.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305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06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9. 1. 1.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07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08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76,309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10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11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12
수출대금 결제방법이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313
수입콩 구입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입콩(대두)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콩(대두)을 구입하여 주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콩 구입용역의 대가를 조합운영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용역의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 수입콩을 구입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6,314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76,315
국외 광고물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설치·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다른 사업자와 국외 광고물의 설치·허가·제작·관리를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16
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안에서 할 수 있다.
76,317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76,318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76,319
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76,320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생긴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76,321
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업에 사용된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영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322
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76,323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6,324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25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율을 묻는다.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세제상 우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현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76,326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약정기간을 새로 정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27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공급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28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76,329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30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76,331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취득금액에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32
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직제개편으로 발주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이다.
76,333
Y2K 대응과 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고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업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시스템 변환비와 소프트웨어 버전업비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물었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변환비는 수익적지출로 손금 산입하고, 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버전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와 버전업 비용은 감가상각한다.
76,334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35
장애인용 승용차는 어떤 명의로 등록해야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기타 - 1999.06.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명의에 따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등록을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세된다. 동거 가족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336
토지수익연계채권 매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채권연계토지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하고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시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 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추가 매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 채권을 매도하면 해당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76,337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불분명하면 이자지급 또는 상환 청구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338
제3자가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자신을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압류 당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우선적 지위가 있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6,339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340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41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해지 후 금융리스를 새로 체결할 때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의 처리를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같은 리스물건에 관해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76,342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43
공동사업자 부가세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 고지서 송달일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기산일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대표자는 납기 내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납기 후에 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76,344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되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나 디스크로 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매체에 수록·보관해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서식항목의 내용을 언제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45
어떤 과세처분이 상호합의 개시요건에 해당하나요? 내국법인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사이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시부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법인 부담 수리비용의 손금불산입은 해당할 수 있다.
76,346
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과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구체적 책임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조사하며 가산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47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48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구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6,349
보험금 지급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50
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세율을 물었다. 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