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51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소득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수납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76,252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9.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253
허가받은 정책연구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정책ㆍ복지정책ㆍ여성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54
상속·증여재산의 등기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
국세기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는 시기는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이다. 대상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다.
76,255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5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6,257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58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단체가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59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취소세액은 얼마인가?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
소득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감소 결손금과 소급공제 관련 금액으로 환급취소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취소세액은 111,278,548원이다. 감소된 결손금에서 미공제 결손금을 뺀 뒤 공제 결손금으로 나누고 기존 환급세액을 곱한다.
76,260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개인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서류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법등 세법의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61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한 2년 이전 취득 토지여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76,262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 국세기본법상 해당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
76,263
투자세액공제 변경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월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해야 한다.
76,264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65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66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67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76,26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76,269
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 대신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면 탈세인지 물었다. 장부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탈세가 아니며, 무기장 시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같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76,270
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1998년 귀속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19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6,271
이동전화기 공급알선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의 실질이 무선전화기공급알선이므로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칭보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72
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73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76,27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75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76
미등기양도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77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
기타 세무사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278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79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부동산개발 또는 도시계획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토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행정청이 제한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6,280
공동 임대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76,281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이나 수집상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교부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82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83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을 재배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해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84
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
법인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해 기술용역료를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을 가산한 경우여야 한다.
76,285
국가 개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점은?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은 ′95.12.30 이후 최초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95.12.30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세금을 감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86
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76,287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88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소득세 - 199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289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290
CD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CD 자동판매기」가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를 이용하여 공CD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 파일을 공CD에 저장해 판매하는 CD 자동판매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CD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법상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로 저장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6,291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92
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
법인세 - 1999.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시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 등은 개정 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76,29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94
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95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6,296
하도급 학술연구용역도 면세되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을 하도급 또는 공동으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공동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용역이 면제 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97
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298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99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탁주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신규 제조면허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춰 2001년부터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으나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및 유통질서 문란 우려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76,300
자치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