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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상증자 주식은 납입금액,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984년 말 이전의 제3호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재단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자재 대금을 준공검사 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동이 필요한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이다.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의 인지대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을 맺어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인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의 승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제1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2.24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재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에는 건설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신축 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파일·레미콘·철근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계장치 설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2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 연구소가 제공한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잠식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법인주주가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을 거쳐 탈각굴을 수출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및 포장을 거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해 취득자금이 부족해 보일 때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한다.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가액 변동으로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에는 10%를 적용한다.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이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하자 치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