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64회신일 1999.06.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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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4

해당 재산에는 법령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법령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293 심판결정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4 (1999.06.14 회신), "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5)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