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으로 실질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