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0회신일 1999.06.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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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2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유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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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부1371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0 (1999.06.12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39)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