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01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02
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등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76,203
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원 등이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76,204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 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76,205
근로자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76,206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대가를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07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208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09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10
농민 제조주류의 직판 생산량 기준을 확대할 수 있나?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기타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주류의 직판 가능 연간 생산량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생산량 기준 확대는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에 참고한다. 유통질서, 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 주질의 안정적 유지와 생산체제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76,211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
법인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부서 간 거래는 수취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정해진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76,212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조금이 무이자 대출 후 원금을 상환하는 지원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보조금은 원금상환 조건 없이 영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보조금은 사업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13
음악저작권사용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연습장이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문화관광부 납입사실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76,214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해도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나, 엔지니어링사업 법인이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미신고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근무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종사 분야의 확인과 내국법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6,215
대학원생 연구비가 장학금이면 과세되는가?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76,216
싱가폴 근로자연금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싱가폴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금은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법상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76,217
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218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19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20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21
상속재산 신고 누락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명의 이전 없이 상속·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척기간을 물었다. 이러한 신고 누락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에 적용한다.
76,222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23
상속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차감 대상이다.
76,224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와 계약자·수익자가 다른 가계장기저축 등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전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을 징수하고,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 안 된다. 6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6월 경과일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취급기관은 저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76,225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26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2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28
구조변경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1999.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229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30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31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정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32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76,233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34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3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36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열거된 제외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6,237
양도 실거래가만 알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회신 재일46014-93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38
카드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부가가치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 마일리지에 따른 무료항공권과 카드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등은 과세되지만 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휴구조에 적용된다.
76,239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99. 1. 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40
명의신탁 토지의 토초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
양도소득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탁자가 납부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 후 양도하면 실권리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96년에 실명전환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76,241
증기로 껍질을 벗긴 고막은 과세되나?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고막을 고압 증기로 탈각하고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생고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압의 증기로 껍질을 벗기고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해 공급한 경우이다.
76,24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과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상속 후 증여등기됐더라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자경 여부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43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44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45
TV 영상 투사가 가능한 프로젝터는 과세되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1999.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환기를 연결해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 투사가 가능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데이터프로젝터도 간단한 변환기 등을 연결해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246
임원 개인업체 급여를 대신 내면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금액이 장부상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76,247
담보 제공 전 유예세액을 내면 가산금이 붙나?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유예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담보 제공조건의 승인 후 사정변경으로 담보 제공기한 전에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76,248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249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50
생산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근로자가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비과세한다. 해당 휴일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