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들이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한다.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한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92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합니다.

1.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2020.06.23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