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다. 양 법인은 출자·재화 및 용역 거래·자금 대여 등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세원-476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및 다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외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미만 소유한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2.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각 목의 요건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1931 (<time datetime="2020-06-17">2020.06.17</time> 회신), "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