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2020.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939 · 2011.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