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회신일 2020.06.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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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2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육아휴직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회신), "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6)
원 제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