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회신일 2020.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납입 전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188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 납입 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제3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93)
원 제목: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