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1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기존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한 뒤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2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3
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 불이행 후 법원 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소득이고 변제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4
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7,455
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할 주식보유비율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6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물었다.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7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배송비할인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약정에 따라 직접 차감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8
내국법인은 국외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어떤 소득에 미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59
해외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7,460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한 뒤 환급금을 사용해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1
같은 개인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개인주주 B와 B가 주식 50%를 소유한 C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개인 B가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2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463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64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5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6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467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7,468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 등으로 생긴 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7,469
일시 수령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언제 익금으로 잡는가?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470
증여 의도 없이 이전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7,471
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택배업 사업장으로 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등록하고 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와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2
복지기금법인 지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치료비·학자금 등이나 통상 필요한 기념품·축하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7,473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사업 수령금과 장애인 교육비·시험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 수령금의 대가성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교육사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7,474
5년 넘게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5년 넘게 무상사용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475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6
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77
소급 지급한 학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소급 신청해 일시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내규정에 따라 자녀 및 본인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7,478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79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0
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금융채무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481
계열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열사로부터 받은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서와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의 실익과 경영 효율성을 위해 파견한 경우이다.
7,482
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송금은 증여인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7,483
공동사업 소득을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사업자가 소득을 포기해 다른 사업자가 지분보다 많이 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포기한 데 따른 초과 분배가 전제다.
7,484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 공급시기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85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6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와 훼손된 잔디의 원상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복구비가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487
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7,488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9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490
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공동출자·공동대표 경영에서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실질적 경영 주체이면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491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7,492
가업상속 사후관리의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493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4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경정청구일 현재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그 세액공제액이 있었음을 기초로 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5
폐쇄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의 손상차손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 후에도 손상차손 잔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하고 장부가액 전액에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이다.
7,496
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관 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7
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소득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같다.
7,498
원상회복비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7,499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7,50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소득세 - 202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당사자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