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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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6.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
-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 판단 시 농업인가?2015.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108
-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2015.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180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2013.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6
-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2.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1
-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2012.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0
-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 기준은?2012.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5
- 동일 구성원의 여러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나?2012.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200 · 2026.08.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944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496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0148 · 2020.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17 · 2018.04.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542 · 2017.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6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