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회신일 2020.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8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했다. 외국 회사를 대리해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영문계약서를 설명하며 외화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

(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

(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87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소개 및 영문계약서 설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영문계약서를 설명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유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55)
원 제목: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