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1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증명서류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공급은 가산세 제외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7,402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03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4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7,405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결제·정산서비스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406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7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돈예탁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8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미분양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니나 탈퇴해 독립사업을 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탈퇴자의 공급가액은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한다.
7,409
공동도급사 직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 직원과 함께 쓸 때 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도급회사 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회사는 렌트카를 임차한 내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다.
7,410
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11
합유재산의 상속·증여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개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과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을 제시한다.
7,412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적용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586 및 법규재산-466을 제시했다.
7,413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기준에 관해 질의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41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수증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없다.
7,415
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416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평가할 때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417
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418
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9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420
미분양 숙박시설의 임시 주거용 임대는 재화 공급인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 공급이 아니다. 분양 의사와 활동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임대업으로 변경하면 과세된다.
7,421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22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3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7,424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5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6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27
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자 책임과 계산의 판매라면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구체적 계약과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및 대금결제 등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8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수탁사업자와 계약해 복권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관련 용역과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7,429
합유재산 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7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재산 관련 법령해석이다.
7,430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1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2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25, 재삼46014-1664 및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7,433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물었다. 해당 신고기한 연장에는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2020년 5월 8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7,434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435
장치기간 경과 물품 낙찰자에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한 경우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화주가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발급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낙찰자에게 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여야 한다.
7,436
재산분할소송 후 지급액을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7,437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7,438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9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7,440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441
사용지가 불명확한 파렛트도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나?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장소가 권역 안팎으로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동 가능한 파렛트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파렛트 사용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7,442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법인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처음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443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날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4
금융리스 토지는 감가상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한 토지의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 및 매각차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감가상각비와 리스 종료일의 토지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한다.
7,445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 샤워·탈의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이용자 편의시설로 조성해 운영하며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7,446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7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모바일상품권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8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된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9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7,450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을 이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