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1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개인운동지도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2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일대일 개인운동지도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업자가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ㆍ장소와 운동기구 이용 또는 이에 부수한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다.
7,502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오인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3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
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7,504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05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청 사례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은 2017.8.2. 이전 공동취득했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의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7,506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도 사업용 농지인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상속 농지인지 물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507
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한 운용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제시했다.
7,508
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법인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원에 포함한다.
7,509
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환매대금 중 사채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10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1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2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3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4
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영위 또는 본점·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7,515
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202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7,516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7
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소득세 - 202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 판결로 돌려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 수입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이다.
7,518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19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약대행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20
부가적인 용역도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적인 용역을 포함한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의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대상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1
고도기술 감면사업에 부가 용역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관련 법인세 감면대상과 감면사업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감면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2
정신건강복지지원단 위탁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자문·지원과 정신건강 관련 사업 수행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7,523
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524
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을 통한 퀵서비스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물품을 보내는 자와 배송하는 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5
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 - 2020.05.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7,526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7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28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529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를 처분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0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1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2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3
국외 지점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해외 지점이 본점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해외에 지점을 둔 국내법인의 본점과 그 국외 소재 지점 사이의 용역 제공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4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도로 무료 통행의 손실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535
면세사업 지점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을 신설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점 신설과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536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특례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97의3은 수리일부터 의무기간을 역산하고 제97의4는 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7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0.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8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7,539
판결로 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540
측량착오로 줄어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산세과-9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7,541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나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542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3
아파트 분양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일정 평가기간 내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7,544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7,545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7,546
분양권 명의변경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선분양권을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익 상당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7,547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548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증여인지 물었다.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7,54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2329 해석사례이다.
7,550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