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과 거래처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판매원에게는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성과보상도 제공했다. 사업홍보 행사비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은 불분명하다.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2133

귀 질의의 경우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홍보 행사비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 판매원에게 제공한 성과보상 관련 비용의 구분.

회답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79 (2020.06.23 회신), "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