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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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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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공원 운영 법인이나 문화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무료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허가·인가받은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 또는 문화단체는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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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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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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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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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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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증자 등기 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증자 등기 때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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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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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지급수입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의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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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원천징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와 포기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배당재원이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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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하기 어렵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다. 다만 해당 규정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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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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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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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유사한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이 없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준비금은 법정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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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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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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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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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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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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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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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법인세법 제29조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 등에 지출하면 준비금의 사용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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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과 토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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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수법인이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취득가액 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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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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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리스기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별도의 해설 없이 참조할 규정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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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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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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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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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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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와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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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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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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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떤 이율을 쓰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차입금 상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조달금액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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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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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손금산입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이 계상한 금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한다.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공사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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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미국법인 한국지점은 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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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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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광업권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적 증여의 결론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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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특별부가세 분담금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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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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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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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기간기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84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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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일부 처분 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처분 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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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특정주주 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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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는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 감면세액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배당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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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대가를 받는 조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조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원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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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학교법인의 유상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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