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회신일 2007.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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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9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지급수입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의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채무가 발생했다. 법인에는 연지급수입도 있다.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발생한 채무와 연지급수입을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2007.10.09 회신),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0)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