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회신일 2007.10.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1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외국법인 주주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8의5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A의 주주인 B법인이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甲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 A의 주주인 B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A의 주주인 B법인이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경우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 A의 주주인 B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8의5조제2항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7.10.11 회신),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3)
원 제목: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