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다른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특수관계자 여부 등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 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세무처리

2. 법인이 광업권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세무처리

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납부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질의 3)의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2007.09.13 회신),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