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5회신일 2007.09.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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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8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50, 2006.02.23 ; 서면1팀-55, 2006.01.17 ; 서일46011-10956, 2003.07.21 ; 법인 22601-796, 1988.3.21)을 참고하기 바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인 서면1팀-250, 2006.02.23, 서면1팀-55, 2006.01.17, 서일46011-10956, 2003.07.21 및 법인 22601-796, 1988.3.21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5 (2007.09.18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00)
원 제목: 토지 임차료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