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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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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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검사비와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을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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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2014.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부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 조사와 오염 토지 복원을 위해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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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염검사비와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인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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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토양환경보전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된 골프장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와 잔디를 교체하는 등 위치·구조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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