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하였다. 그 위반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46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공제 범위와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기간.

회답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259 (2020.09.01 회신),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