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45회신일 2020.08.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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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31

사전 지급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지급기준 범위 내로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에게 지급한 공로기여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전 지급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지급기준 범위 내로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은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사전 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자녀 학자금인 공로기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51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자녀 학자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자녀 학자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45 (<time datetime="2020-08-31">2020.08.31</time> 회신), "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06)
원 제목: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