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9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2019.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727 (2020.08.31 회신),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