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