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1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2
시효 중단으로 늦게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뒤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당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6,653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기타 - 202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9.14.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혼인 전 취득했고 종전 합산배제 등록이 없으며 수증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안이다.
6,654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
부가가치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6,656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결론은 같다.
6,657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8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0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1
복지적립금 추가 지급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탈퇴 시 복지적립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한다. 회원의 복지후생과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을 위해 적립하고 퇴직급여 등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2
착공 후 자가 건설한 주택에 부칙이 적용되나? ‘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착공 후 자가 건설로 취득한 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착공신고 후 12월 17일 이후 완공·취득하면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663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의 처분이어야 한다.
6,66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5
수용농지 감면소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조세특례 - 2020.1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수용농지의 대토감면 소득 계산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공시지가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편입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6,666
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6,667
개인 수탁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할 때 수탁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무 취급자는 제출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6,668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받은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인 경우이다.
6,669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0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1
ETF증권 환매 후 주권 양도도 특례대상인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
조세특례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설정한 ETF증권을 환매한 후 주권을 양도하면 특례대상인지 물었다.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과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면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6,672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 - 2020.1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6,673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확인 절차와 제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74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소득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6,675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일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별납부·납부유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76
부설기관의 독립법인 승격은 조직변경인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지점인 부설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구원의 지점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설립되는 경우다.
6,677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
기타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답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6,678
국가가 불용 조형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불용 조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자산이라면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679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주를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받은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증자로 배분받은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보이익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해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배분인 경우이다.
6,680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토지의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에는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1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전이어야 한다.
6,682
잉여금 처분 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성과급 등에는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포함된다.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지급의 계속성, 배당 여부와 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83
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조세특례 - 202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대학 재정 건전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A법인을 통해 설립된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6,68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5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6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7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8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89
등록일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달라지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묻는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필요한 등록을 했다면 5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당 날짜 이전에 한 경우이다.
6,690
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9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2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6,69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4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5
국가시범도시 주택의 무상 전대는 면세인가?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범도시의 주택 등을 임차해 입주자에게 무상 전대할 때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은 면세지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에는 과세 임대용역의 임대료와 리모델링 명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6,696
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6,697
중간예납 때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중간예납할 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해당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6,698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9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0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