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129회신일 2020.11.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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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0

해당 여부는 국세청 답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답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이다.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부동산납세과-1364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129 (2020.11.20 회신),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71)
원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