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 출자전환 시점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채권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2020.11.18 회신),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