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
-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