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됐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이 상여로 처분됐다.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822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대표자 등에 대해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소득세법」제155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2020.11.23 회신),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