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이를 양도하였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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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3824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time datetime="2020-11-23">2020.11.23</time> 회신), "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