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의약품 제조 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공동연구비를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다. 자산인식기준 강화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418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개발비로 계상했던 공동연구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답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공동연구비를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했으나, 감독지침에 따라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인 이익잉여금 감소로 계상한 경우이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507 (2020.11.24 회신),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