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6,502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3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4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505
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 202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본다.
6,506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7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8
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관련 출연금을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6,509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0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1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2
일시 고용 의료진은 일용근로자인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소득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모니터링 기간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13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상속증여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ㆍ이자지급ㆍ담보제공ㆍ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판단한다.
6,514
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5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6
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낸 경우 전액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출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고 정관상 추계액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다.
6,517
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계속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8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9
여러 사업장의 주류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뒤 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이 계산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것이다.
6,520
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잔액이다.
6,521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2
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6,523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6,524
K-IFRS 도입 후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후 바꿔도 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판단이다.
6,525
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6,526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7
함께 사는 조카도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인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조카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 현재이다.
6,528
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전자가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상대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29
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매각한 경우 비용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과 위약금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각 자문료가 건물과 토지 공급에 공통되면 토지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6,530
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상속증여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1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
양도소득세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6,532
개정된 사업소득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사업소득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6,533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4
계약 중 조정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분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6,535
주차장 재임차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한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금 차입 후 지급하는 이자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6,536
주차장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하는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6,537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38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9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단위를 물었다.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0
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1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2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3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4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 어디까지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 지위가 변동된 뒤 연결납세를 적용할 때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모법인과 자법인의 손실은 각각 자기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설립 후 완전자법인이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5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546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47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48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9
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혼인 전후로 거주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550
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성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때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