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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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2020.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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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제출시기조심2014서3637 · 2014.12.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311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5021 · 201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