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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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2023.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369
• 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
  2023.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30
•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2022.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3467
• 지자체 출연금도 회계감사 기준에 포함되는가?
  2022.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73
• 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2022.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019
•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202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53
•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2020.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41
•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202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62
• 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2020.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0328
• 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
  2018.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347
•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2018.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068
•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2013.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2004.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2003.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1
•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2001.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24
•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1999.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6
•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199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23
•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1998.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0966 ·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02 · 2004.04.2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03 · 2004.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