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2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를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지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자번호로 매출전표를 발급한 행위가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3
자활사업단의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립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활사업단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인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54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같은 조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6,455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6
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7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8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459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60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1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2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6,463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중과대상인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
양도소득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꾸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한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상가를 2018.9.14. 이후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6,464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5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하고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6,466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관해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계약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6,467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468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9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0
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매매 후 미설치 사실이 확인되어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1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2
방산 납품 관련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
조세특례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 납품계약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개발의 책임·위험과 결과 귀속에 따라 판단하며, 연구용 제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의무와 연구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473
소각용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취득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다.
6,474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에 전자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상 서류를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5
외국인 선수의 연속 2년 계약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두 차례 2년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합계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각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6,476
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477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다.
6,478
증여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6,479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양도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에 관한 답변이다.
6,480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기준은 비과세와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적용된다.
6,481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83
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취득·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4
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5
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
양도소득세 - 202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9.13. 전에 허가받아 신축한 임대주택이 시행령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3. 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6,486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7
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받은 원자재 관련 물류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6,488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9
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6,490
임차인 퇴거 후 양도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감면되지 않으며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491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자산처분손실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전 자산 처분손실은 재편입 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계속 완전자법인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2
신탁사업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전액 차감되나?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
조세특례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하지만 기업소득에서 적립액 전부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한다.
6,493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기존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4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5
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교통부가 설치하고 비영리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면 병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만 비영리의료법인에 위탁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6,496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7
상속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6,498
채권 질권 설정을 매도로 보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할 때 이를 매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의2 적용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질권 설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499
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0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