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4611회신일 202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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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5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비상장법인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611 (2020.11.25 회신),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12)
원 제목: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대주주 판정시 비상장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다른 비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