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
한국 유족급여는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유족연금과 유족급여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해당 유족급여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이다.
6,552
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53
지자체 시스템 운영대행 사업비는 과세되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2020.12.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사업비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스템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의 사업비는 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후 정산으로 대가를 확정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6,554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6,555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6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57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기간인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요건을 판단할 때 질병 요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영농한 경우 그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2에 대해서만 직접 회답하였다.
6,558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6,559
확인서 없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560
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6,561
공단이나 직장상조회 부의금에 증여세가 붙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직장상조회가 지급한 부의금이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공단 부의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조회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필요성을 판단한다. 상조회 부의금의 비과세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562
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563
상속주택에도 조정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종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하고 타방 배우자가 2017.8.3. 이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4
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협상 후 과거 미지급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해 일시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매월 받아오다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된 경우이다.
6,565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566
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때 익금산입된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567
자체 재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근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재원 지급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제외된다.
6,568
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소득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쓸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채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그중 한 채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6,569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570
참조권 구매 위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 - 2020.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의 참조권 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하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협회가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만 구매하면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6,571
추징된 횡령액의 인정상여 소득세도 경정되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로 처분된 횡령액이 추징·환수되면 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지 물었다.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뒤 환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572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73
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과 가등기말소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74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5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6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7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8
타인의 지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579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장애인복지법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0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81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6,582
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6,583
구분소유적 공유주택도 상속공제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공동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특정해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부분 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6,584
일시적 2주택의 동거주택 공제 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6,585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6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7
양로원 산책로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공익사업 사용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588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9
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연구·개발활동과 시행령 별표의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0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1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조세특례 - 202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6,592
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 명의로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신청은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판례로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가 제시되었다.
6,593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4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5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결손금 전액 공제가 되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 종결결정을 받았어도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596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7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 도로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8
임차인이 낸 건물 증축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 명의로 귀속된 건물 증축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증축비는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6,599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0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