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2020.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부2268 · 201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