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53회신일 2020.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9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법정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된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4137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가?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53 (2020.11.19 회신),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70)
원 제목: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