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6,602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3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4
공제부금 가입 뒤 바뀐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한도 규정이 바뀐 경우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16.1.1. 전 가입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에는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
6,605
절차상 하자를 고쳐 다시 과세할 수 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당초 과세처분이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 질의다.
6,606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부담분은 재소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소자의 개인부담금은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6,607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에게서 매수해 환매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경우다.
6,608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와 미공제세액 승계를 물었다. 법인은 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법정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했는지와 법인전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9
국가가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6,610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6,611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환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출연금을 중도 포기로 전액 반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12
배당등은 어떤 이익의 배당·분배를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등’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의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3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4
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 퇴사 후 전환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그 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퇴사하고 2017년 1월 1일 전환법인에 취업한 경우이다.
6,615
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조세특례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회사채가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발행 당시부터 그러한 구조인 회사채는 금융채권자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6,616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부가가치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비상대기 유지비 등을 보전받는 경우이다.
6,617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8
수용 중인 상속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이 진행 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080(2008.09.29.)가 제시되었다.
6,619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0
지점 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법인인 연구소가 법률 개정으로 독립법인이 될 때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독립법인이 설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6,621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22
감면 농지를 전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23
증자 관련 신주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록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와 법률비용 등 신주발행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24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625
양도한 사전증여재산은 얼마를 합산하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사전증여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금액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26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를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7
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 2020.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28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변경된 회수기일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9
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허가·인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0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1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두 특례를 중첩하나?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자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가 전제다.
6,632
PFV 비상근 임원의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
법인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면 비상근 임원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이사회 개최장소·시간·내용과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633
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이다.
6,634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까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변경신청과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5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주택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는 제시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636
공용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 도로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야 한다.
6,637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8
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매출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해당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혜법인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6,639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에 적용되는 조항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40
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된다.
6,641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6,642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643
파생상품 해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콜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 손익은 계약만료 결제일, 매도일 또는 해지일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644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될 때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645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소득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아니라 금액의 성격·원인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646
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6,647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2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648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49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0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