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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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1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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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2 임의 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면서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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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3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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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4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 뒤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이행과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위한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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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5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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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7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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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8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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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9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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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1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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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5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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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7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거래질서 문란, 국민보건 위협 및 청소년보호 문제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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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8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 |||||
59,270 “○○”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인가?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 교통세 과세 여부와 휘발유 제조공정에 첨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대상이나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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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2 폐업 시 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이후 추가 소득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면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다.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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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3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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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4 부가가치세법 위반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탈세제보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증빙을 갖춰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 |||||
59,275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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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6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VTR 원판을 받고 지급한 판권료의 손금 처리와 미국법인 판권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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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9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 또는 약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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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0 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 후처가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인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뜻한다. 제47조제2항의 배우자도 기존 유권해석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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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2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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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3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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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5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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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6 공급자 성명란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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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7 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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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8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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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9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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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0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문제 되는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거래 실질과 증빙,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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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1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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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2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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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3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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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4 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 휘발유·경유의 유사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후처리공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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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5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만 인정된다. 20km 이내 지역에 관한 종전 범위는 일정한 거주 및 양도시기 조건에서만 인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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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6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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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7 독점 상표사용권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권리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명시된 조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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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9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할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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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0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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