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중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합니다. 과세대상 물품인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인지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관련 법령과 부가1265.2-1165, 1982.05.10을 참조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39 (<time datetime="2002-10-15">2002.10.15</time> 회신),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