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51
물납 후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한다. 상속세를 물납한 뒤 그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59,352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3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4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면 계속사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에 의하여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면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기본통칙에 따른 동일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55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물품이 빙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9,356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357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8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9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9,360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불충분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9,361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362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팔아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63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64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65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66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367
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매장을 직접 열고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 판매하면 일반소매업이다.
59,368
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59,369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70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71
경정청구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분에 대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청구 후 오류가 있을 때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재차 청구할 수 있으나 환급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은 상계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끼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9,372
계열회사끼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주)○○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와 ○○계열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사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73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74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75
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법인세 - 200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계약과 별도로 약정한 환율차손 보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의 손실보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59,376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이다. 질의2는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77
제조장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이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59,378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선부담한 세금은 제품이 판매되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79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0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1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종료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59,382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59,383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4
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진흥회(??진흥회) ??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동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지방자치체의 실무연수 운영과 주재원·연수생 급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 행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본 거주자의 급료·임금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임금에는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85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59,386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7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8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화분인 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59,389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90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상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9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92
민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사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93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다.
59,394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료용 코크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 연료로 공급하는 코크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256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9,395
해약금·위약금에서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빼나? 부동산 매각계약을 하고 분모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분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은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96
체납 국세의 충당순서는 누가 정하나?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 등에 금액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충당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59,397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98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의 약 4개월 준설공사 장소와 선원부 용선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선원부 용선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준설공사는 수행 기간과 반복성, 선박대여는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항식 선박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99
교환 취득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계산내용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9,400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